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운행 시간과 요일, 계절에 따라 차이가 나고, 사납금이나 차량 유지비를 제하면 실제 손에 남는 돈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라 여기고 상담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매달 같은 금액이 아니라 소득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도 그 지점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매달 다른 금액을 어떻게 하나의 숫자로 정리하느냐가 준비의 전부였고, 그 숫자가 정해지자 나머지는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성남시 운전직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수원회생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택시·버스 운전직
- 연령대: 40대
- 거주지: 성남시
- 채무: 5천만~1억 원대
- 소득 형태: 운행 실적에 따른 변동 소득
- 관할·결과: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운전을 오래 해 온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수입이 매달 달랐다는 점입니다. 많이 버는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의 차이가 컸고, 적게 버는 달이면 카드로 생활비를 메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채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물으신 것도 '소득 증명이 되겠느냐'였습니다. 명세서가 없다는 사실이 절차의 장애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변동 소득은 평균으로 확정합니다
매달 금액이 다른 소득은 여러 달의 기록을 모아 월평균을 산정합니다. 운전직의 경우 운송회사 정산 내역, 통장 입금 기록, 카드 결제 매출 자료 등이 근거가 됩니다. 사납금이나 차량 유지비 같은 필요경비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제한 실제 소득을 확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균일함이 아니라 소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 년 가까운 기간의 정산 자료를 모아 평균을 냈습니다.
산정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가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변동 소득 사건의 실무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지점입니다. 어느 구간을 잘라 평균을 내느냐에 따라 월평균이 달라지고, 그 평균이 곧 변제금의 기초가 됩니다. 실적이 일시적으로 좋았던 구간만 잡히면 완주할 수 없는 변제금이 나오고, 반대로 낮았던 구간만 잡히면 법원이 소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함께 설명해 왜곡을 막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조정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완주 가능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인가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년을 채워야 면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변제금은 무리하게 높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되고 채무가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변동 소득 사건에서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수입이 적은 달에도 낼 수 있는 금액인지를 함께 봅니다. 인가만 목표로 하면 오히려 완주에서 무너집니다.
필요경비를 어떻게 정리하나
운전직은 매출과 실제 소득이 다릅니다. 사납금, 유류비, 차량 정비비, 보험료 같은 항목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경비를 정리해야 실제 소득이 나옵니다. 통장 이체 기록과 주유 내역, 정비 영수증이 근거가 됩니다. 경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높은 소득이 잡혀 감당하기 어려운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자료를 모아 두는 습관이 결국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정산 자료와 통장 기록으로 월평균 소득을 확정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필요경비를 정리해 실제 소득을 구하고, 생계비를 공제해 가용소득을 산정했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확정한 뒤 그 가용소득으로 3년 계획을 세워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했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준비 기간의 대부분은 흩어진 정산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데 쓰였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변화는 수입이 적은 달의 불안이 줄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적게 번 달마다 어디서 메울지 계산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정해진 금액만 넣으면 되고, 그 금액은 적게 버는 달도 감당할 수 있도록 잡혀 있습니다. 변동 소득 직업일수록 이 예측 가능성이 크게 작용합니다.
독촉이 한계에 왔다면 — 개시 전의 방어선
신청부터 개시까지의 기간에 독촉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통장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으로 먼저 멈출 수 있습니다. 운전직은 정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묶이면 생계가 바로 흔들립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높여 처리합니다. 소득이 끊기면 절차의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크게 달라지면
변제 기간 중에 수입이 크게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크게 늘면 그 역시 알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가 생겼을 때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리지 않은 채 연체가 쌓이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운전직처럼 수입 변동이 큰 직업은 이 부분을 미리 이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변경은 불이익이 아니라 완주를 위한 장치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미리 챙겨 둘 자료
운송회사 정산 내역, 통장 입금 기록, 주유와 정비 영수증, 보험료 납부 내역을 모아 두시면 준비가 크게 빨라집니다. 대부분 이미 발생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최근 여섯 달에서 일 년 정도의 기록이 있으면 평균을 내기에 충분합니다. 자료가 정돈될수록 산정이 정확해지고, 산정이 정확해야 완주 가능한 변제금이 나옵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명세서가 없으면 안 된다
첫째,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소득 증명이 안 된다'는 오해 — 정산 내역과 입금 기록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수입이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는 오해 — 금액의 균일함이 아니라 소득의 계속성이 기준입니다. 셋째, '매출이 곧 소득이다'는 오해 — 필요경비를 제한 실제 소득으로 산정하며, 이 정리를 빠뜨리면 감당 못 할 변제금이 나옵니다. 운전직 사건에서 완주가 무너지는 원인의 대부분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매출 기준으로 잡힌 변제금은 수입이 적은 달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섯 달에서 일 년 사이의 정산 내역과 통장 기록을 모아 오시면 월평균 소득과 예상 변제금을 함께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통장 기록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고, 나머지는 준비하면서 채워 나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