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흔이 넘어 청소 일로 생활하시는 분이 비용을 물으실 때, 저는 금액보다 먼저 사건의 모양을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몇 곳인지, 소득이 몇 갈래인지에 따라 필요한 작업이 달라지고 그것이 곧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런 사건은 대개 구조가 단순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근로소득 하나에 채권자 수가 많지 않아, 시점을 나누어 절차를 마쳤습니다.
성남 70대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수원회생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건물 청소
- 연령대: 70대
- 거주지: 성남시
- 채무: 5천만 원 미만
- 소득 형태: 근로소득(월 급여)
- 관할·결과: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형제가 많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 어려운 형편 속에 일찍부터 생계를 챙겨 온 분이었습니다. 결혼해 자녀를 두고 평범하게 지내다 2020년 무렵 혼인 관계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후 혼자 지내며 건물 청소 일을 했고, 그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 갈 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사람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용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니 미심쩍은 부분이 여럿 있었다고 하셨지만 그때는 알기 어려웠고, 그 손실로 감당하기 힘든 채무가 남았습니다.
변호사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대리인이 하는 일의 양입니다. 채권자 목록 확정, 소득·재산 산정, 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채권자가 스무 곳이면 목록 확정과 송달 관리에 손이 더 가고, 소득이 급여와 사업소득으로 나뉘면 산정이 두 배가 됩니다. 나이나 채무 금액은 이 작업량을 늘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소득 하나에 채권자 수가 많지 않아 준비가 단순한 편이었습니다.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준비 단계와 개시 이후 단계로 나누어 받는 구조가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소득이 크지 않아 그마저 부담이라면 첫 상담에서 사정을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는 별도이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이 실비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비교가 됩니다.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도 정리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의 요건에 채무 발생 원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손실의 시기와 금액, 자금의 출처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소 내역과 대출 실행 내역을 시기순으로 붙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출을 받아 투자한 시점과 손실이 확정된 시점을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감추면 계좌 내역에서 드러나 오히려 절차가 길어집니다.
일흔이 넘었는데 신청이 되나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변제 기간 동안 근로를 이어갈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근로계약과 근무 형태, 실제 근무 일수가 그 판단 재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래 이어 온 일이고 근무가 규칙적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무리한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연령대는 건강이나 근무 조건이 바뀔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시각 — 견적은 항목으로 받으십시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금액만 듣고 부담스러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총액이라도 무엇이 포함되는지, 언제 얼마를 내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전혀 달라집니다. 저는 상담에서 항목과 시점을 표로 적어 드립니다. 그 표가 있어야 다른 곳과 비교도 됩니다. 금액을 먼저 묻기보다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들으신 뒤에 숫자를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내는 경우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공제액이 작아 가용소득이 크게 잡힙니다. 다만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자 생활하며 본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구조였습니다. 주거 형태와 월세 부담도 임대차계약서로 정리했습니다. 혼인 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오갔다면 그 시기와 금액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받은 돈이 있다면 어디에 썼는지, 준 돈이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리 시점이 신청보다 여러 해 앞서 있었고 오간 재산이 없어 그 부분이 단순했습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먼저 부채 증명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거래소 내역과 대출 실행 내역으로 손실 시기와 자금 출처를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과 급여 이체 내역으로 월 소득과 근무 형태를 산정하고,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를 공제해 가용소득을 구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했고, 고령 신청자의 근로 계속성과 손실 경위에 관한 보정 요구에 근무 자료와 거래 내역으로 대응한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 의뢰인은 급여가 압류되면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매달 넣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남은 회차가 정해지자, 이 일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견적을 받을 때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금액을 묻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숫자라도 이 항목들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견적입니다.
- 견적에 보정 대응이 포함되는지
-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가 별도인지
- 시점별로 언제 얼마를 내는지
-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 이체 내역(계속성 판단용)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나이가 많으면 비용이 더 든다
첫째, ‘나이가 많으면 수임료가 오른다’는 오해 — 비용은 사건의 작업량으로 정해집니다. 둘째, ‘한 번에 전액을 내야 한다’는 오해 — 준비 단계와 개시 이후로 나누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셋째, ‘법원 비용이 크다’는 오해 — 인지대·송달료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넷째, ‘투자로 잃은 빚은 회생이 안 된다’는 오해 — 채무 발생 원인은 요건이 아닙니다. 다섯째, ‘일흔이 넘으면 신청이 안 된다’는 오해 —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비용은 나이가 아니라 사건의 모양으로 정해집니다. 채권자 수와 소득 갈래가 적으면 준비가 단순하고 부담도 작아집니다. 총액만 듣고 돌아서지 마시고 항목과 시점을 표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